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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오토데일리 조회 수893 등록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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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의 법적책임을 누가 질 지 주목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었던 우버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찰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차량은 시속 40마일(약 65km/h)로 주행 중이었으며 보행자가 차량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든 운전자든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책임을 우버, 볼보, 자율주행기술을 공급한 업체, 사고차량에 있었던 운전자에게 물을 수 있으나 누구의 과실이 큰 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와 다르게 자율주행기술의 결함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술적 결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제작업체와 자율주행기술 개발업체가 테스트 주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돌 시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당시 사고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우버, 볼보, 자율주행기술 제공업체 중 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면책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어 누구의 과실이 큰 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

아울러 우버가 대중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측이 설계상의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선례가 남아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우 기자/uncle8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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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8.03.25
    만약 기술 결함이 아니였고 사람이였어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올거였다면,
    자율주행이 의미가 있었다는 반증인데...

    문제는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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