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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에퀴녹스 연간 4만 대 이상 프리패스 가능, 한국지엠에 도움 될까?

오토데일리 조회 수1,749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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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께 출시가 예상되는 쉐보레 에퀴녹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우려했던 자동차 부문이 사실상 별다른 타격 없이 마무리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의 핵심은 국내에 들여오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프리패스 한도가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21년 완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 그리고 한.미 양 국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완화 적용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미리 예상됐던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 문제는 당초 제한 규정 자체의 완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허용 물량을 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017년 기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량은 한국 지엠이 임팔라 3,616 대, 볼트 60 대, 카마로 513 대 등 4,189 대, 캐딜락 2,008 대 등 6,197 대였다.

가장 많이 수입됐던 2016년의 경우도 1만3,284 대로 상한선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데 그쳤다.

GM(제너럴모터스)은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오는 5월께 수입될 미국산 에퀴녹스의 경우, 최대 연간 4만 대 이상 규제 없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만 갖춘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경영난 속에서도 일단 5 월 중 에퀴녹스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재협상에서 합의된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은 수출 차종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국산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당 초 양국은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를 2021년까지 완전 철폐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주력업종인 픽업트럭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 기아차로서는 한국서 생산된 픽업트럭의 수출이 불가능해져 미국공장 생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쌍용자동차는 렉스턴 등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적자를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할 것으로 보여 진다.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년)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을 확대키로 한 것은 양국 간 득실이 없는 부분이다.

한국지엠 지원을 놓고 한국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GM이 이번 협상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주목된다.


이상원 기자/semin477@aut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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