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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내가 할게, 내차 고삐는 누가 풀어줄래?(멱살 잡힌 최고속도)

카룻 조회 수682 등록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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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최고속력이 200km/h가 훌쩍 넘는다. 차량의 성능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비포장도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상황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110km/h로 최고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럼 이 속도 제한은 왜, 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우린 언제까지 시-바-ㄹ 자동차 시대에 맞춰 달려야 하는 것일까?(TMI. 시-바-ㄹ 자동차 최고 속도 80km/h)


법정속도와 제한속도

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법정속도와 제한속도’에 대한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정속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 차로의 수에 맞춰 법적으로 규정한 속도이다.


‘제한속도’는 법정속도와는 별도로 각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의 도로 여건, 도로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속도 내에서 안전운전에 적합한 속도를 규제한 것이다. 제한속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속도위반이란?

속도위반이란 교통 법규상 제한되어 있는 차량의 속도를 넘어 속력을 내는 일을 뜻한다. 즉 속도위반의 기준은 법정 속도가 아닌 제한속도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 제한속도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누가 정하는 걸까?

전국에 걸쳐있는 고속도로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지정된다. 

이분들에게 제한속도 조정의 권한이 있다. 하지만 보통은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사망률 때문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린다. 그런데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실제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 외국의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적게는 15% 많게는 36% 정도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낮춰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로에 따라 다르다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최저 50km/h, 최고 80km/h
편도 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3호에 따르면 ‘단,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중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 속도는 120km/h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최고 90km/h)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별구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로 지차제의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통행속도 30km/h 이내로 제한하거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야간에 스쿨존에서의 최고 속도는 최고 제한속도의 2배를 넘는 수준의 주행속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7%만이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날씨에 따라 다르다

눈, 비, 안개 등의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이 필수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은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최소 속도의 50%로 운행해야 한다. 

차종에 따라 다르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의 경우 법정 속도의 기준은 최저 50km/h, 최고 100km/h 지만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는 제외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최고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는 80km/h. 최고 속도가 120km/h인 도로에서는 90km/h의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안전!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안전”을 위해서다.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한다. 

시원시원하게 달려주면 좋겠지만 속도가 평균보다 5km/h 증가하면 사망률은 20% 정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10km/h 증가하면 사망률은 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속도 증가에 따라 사고 심각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osted by 여섯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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