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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지지 철회 선언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553 등록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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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2020년 11월 23일, 캘리포니아가 자체 배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GM CEO 메리 바라는 환경 단체에 보낸 편지에서 "즉시 선점 소송에서 철회하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를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는 화석연료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집권층의 의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 정부들의 분쟁이 벌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5개 주 정부와 민주당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0년 전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자동차회사들이 참여해 자동차 마일리지 및 온실가스 표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규제 시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2018년 8월 2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정해졌던 자동차 연비 표준 규제를 약화시키는 안을 확정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26년까지 46.8 mpg(약 16.6 km/l)의 평균 연비를 달성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라이트 트럭(픽업 트럭과 SUV 포함) 중 약 70%가 전동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는 이 규제를 37 mpg(약 13.1 km/리터)로 낮췄다. 미국 교통부와 EPA(환경청)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된 연비를 2026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에 연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동화를 위한 투자 비용도 저감하게 된다. 반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전동화차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의 붐도 유탄을 맞게 된다. 미 운수성(DOT)과 환경청은 오바마 정권 당시 결정된 연비규제를 계속 유지하면 2030년에 전동화차의 비율이 56%에 달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3%에 머물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동화차의 보급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미국 정부는 2018년 말에 결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와 콜럼비아 특별 자치구를 포함한 17개 주는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제소했다. 처음에는 17개주였으나 지금은 미시간주를 포함해 25개주로 늘었다. 여기에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쪽에 섰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로는 현대기아 자동차, 마쓰다, 닛산 자동차, 스바루 등이 있다. 반면 GM과 포드와 BMW, 폭스바겐, 혼다 등이 캘리포니아의 규칙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동차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메리 바라가 트럼프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GM이 전기차회사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이든의 당선으로 GM은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메리 바라가 자동차 배출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및 캘리포니아와 GM의 전기화 목표가 일치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메리 바라는 "미국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확대하고 100 만명의 고용 창출과 55만개소의 충전 시설 설치를 포함 바이든의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환경 규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탈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트럼프 정권 측에 대해 결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와 차기 대통령과 GM은 환경을 위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목표에서 일치하고있다 "고 강조했다.​


GM은 EV 판매를 늘리기 위한 야심 찬 전략을 내 놓았고 지난주에 EV와 자율 주행 차에 대한 지출을 이전에 공개 한 계획보다 35 %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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